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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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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두우
2
화우
1
광장
1
청명
1
상록
1
으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2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1나96415 판결
  [음반판매금지등] 상고[각공2013상,14]
   음반판매금지
   저작권법

2009년
4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도10735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7년
5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다11626 판결
  [가처분이의]〈‘소리바다’ 사건〉[집55(1)민,3;공2007.3.1.(269),333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특허법

2006년
6. 서울중앙지법 2006. 3. 13. 자 2005카합4187 결정
  [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1057]
  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
   저작권법

7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3다4155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3.15.(246),402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05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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